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

인도명령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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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 타기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

채 권 자

채 무 자

주 문

채무자는,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

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인도하라.

이 유

선박집행 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 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 사 ㅇㅇㅇ

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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